저작권판례
| 제목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미지 제공 사이트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그 사이트와 체결한 저작물 사용범위를 초월하여 이미지를 이용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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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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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9. 9. 선고 2021고정348 판결 [형사]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팀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임. 피고인 B는 이미지 제공 사이트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자사 홈페이지 및 홍보인쇄물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검사는, 피고인 A의 경우 이미지 제공 사이트에 게시된 이미지를 복제하여 피고인 소속 회사가 관리하는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등 이미지 제공 사이트(회사)와 체결한 저작물 사용범위를 초월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종업원인 피고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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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9. 9. 선고 2021고정348 판결.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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