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컴퓨터프로그램의 정식 라이선스를 구입하지 않은 채 회사 컴퓨터에 설치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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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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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8. 13. 선고 2020고정1136 판결 [형사]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특정 컴퓨터프로그램의 정식 라이선스를 구입하지 않은 채 컴퓨터 2대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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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8. 13. 선고 2020고정1136 판결.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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