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남부지방법원] 음악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손님들이 업소 내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다수의 곡을 가창하게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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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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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1고정455 판결 [형사] 음악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업소에서 손님들이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다수의 곡을 가창하게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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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1고정455 판결.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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