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고단3501 판결

[형사]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D에 피해자 F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 G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같은 동영상 파일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한 죄로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그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