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원주지원 2021. 1. 13. 선고 2020고정254 판결

[형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며,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입이나 라이선스 계약 없이 총 10종 23개의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방법으로 각 프로그램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한편, 이는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인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