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영상물을 다운받은 후, 이를 같은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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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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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1. 13. 선고 2020고정214 판결 [형사]
피고인은 2020. 2. 24.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D에 F 주식회사에서 복제, 전송, 배포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물인 G을 다운 받은 후, 이를 같은 사이트 D에 업로드 하여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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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_2020고정214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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