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동부지법]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개인방송 영상을 무단 업로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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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3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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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고단560 판결 [형사]
피고인은 2018. 1월 초순경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B에 피해자의 개인방송 영상을 무단 업로드하여 불특정다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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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_2019고단560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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