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춘천지법 원주지원] 텍스트 컨텐츠를 무단으로 영상화하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행위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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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0-12-3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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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02. 14. 선고 2019고정268 판결 [형사]
피고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타 사이트에서 게시한 텍스트 컨텐츠를 영상화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4개의 컨텐츠를 게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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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원_2019고정268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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