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부산고법]기능적 저작물의 저작물성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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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9-08-2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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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판경과 - 부산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5가합3436 - 부산고등법원 2019. 1. 17. 선고 2017나 57496
ㅇ 판시사항 [1] 기능적 저작물의 저작물성 판단(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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