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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제조사의 허락 없이 제품 사진과 상세설명 페이지 등을 국내 인터넷쇼핑몰에 복제·게시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한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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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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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여러 온라인 게임의 사설서버를 무단으로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이 인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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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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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배타적발행권을 취득한 만화를 허락 없이 번역하여 불법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제126조를 적용하여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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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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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온라인 게임의 개별 게임 규칙과 시스템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일부 창작성이 인정되는 UI시각적 표현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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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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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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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웹툰 공유 사이트에 웹툰을 무단으로 업로드·배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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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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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컴퓨터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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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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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노트북에 복제·사용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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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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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업무용 컴퓨터에 복제·사용하고, 이를 방지하지 못하여 저작권침해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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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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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저작물을 업로드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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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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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게임을 무단으로 복제변조하여 사설 서버를 운영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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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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