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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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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979 [청주지방법원] 해당 도면은 창조적 개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지만 납품 과정에서 피고에서 만든 것처럼 하여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2023-10-13   1 306
978 [수원지방법원]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에 있어 변제충당하였지만 음악저작권이 반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원은 저작권양도 및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2023-10-12   1 258
977 [서울중앙지방법원] 디자인에 대해 창작자인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저작권침해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성명권, 초상권 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2023-10-10   1 197
976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을 피고가 구입하여 판매한 사건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건 2023-10-06   1 393
975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게임을 복제하거나 개작하여 피고게임을 개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2023-10-05   1 327
974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피고에게 제작해준 웹 페이지를 피고가 이와 비슷하게 만들어 원고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한 사건 2023-10-04   1 365
973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인정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2023-09-27   1 355
972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가 사문서 위조를 통한 저작물 판매금지 내용증명을 보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2023-09-26   1 293
971 [서울동부지방법원] 피고를 대상으로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의 수익이 부당이득이라 보기 어려워 공소기각한 사건 2023-09-25   1 318
970 [대구지방법원] 원고의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 함으로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2023-09-22   1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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