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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복제된 웹툰을 게시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공중송신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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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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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동산 홍보용 인터넷 사이트에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 저작물을 무단으로 캡처하여 7년간 전시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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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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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학원에서 저작권이 있는 교재를 무단으로 불법 복제·배포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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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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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저작권침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상 이용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공소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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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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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피고인의 IP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무단 복제·사용된 기록이 확인됐으나, 피고인이 직접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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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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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사설서버를 2년간 운영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이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저작권법위반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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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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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화장품의 상태·정품 여부를 구매자에게 알리기 위해 저작물의 주요 부분을 가린 채 촬영·편집하여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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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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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0 |
[대전지방법원]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 게임을 모방한 불법 사설서버를 4년간 운영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이 인정되었으나, 일부 계좌 입금액은 범죄수익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원심판결을 파기한 저작권법위반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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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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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 2089 |
[부산지방법원]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저작권법위반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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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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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8 |
[수원지방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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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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