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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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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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9 | [부산지방법원] 3D 설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한 수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2023-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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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
| 988 | [대전지방법원]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2023-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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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 987 | [대전지방법원]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 음향기기 등을 사용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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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 986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 음향기기 등을 사용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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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 985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음악을 가창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202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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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 984 | [의정부지방법원]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료 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가 손해배상할 만큼의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 | 202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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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3 | [서울고등법원] 인터넷 블로그에 소개된 서체를 캡쳐하여 도안을 떠서 사용한 것에 대해 서체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 2023-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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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 982 | [서울고등법원] 사이트 회원가입 시 게재ㆍ배포에 대한 동의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약관에 해당된다 하며 항소를 기각한 사건 | 2023-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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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
| 981 | [서울고등법원] 피고가 북측 저작물의 사용을 원하는 자와 사전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받은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해 항소를 기각한 사건 | 2023-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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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0 | [서울고등법원]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어문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 2023-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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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