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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1049건 (Page : 62/105)
저작권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439 [광주지법]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진저작물을 캡쳐하여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한 사례 2020-12-14   1 1,415
438 [대구지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피고용인에 대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2020-12-14   1 1,179
437 [서울북부지법]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제품 사진을 저작자 허락없이 무단 게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2020-12-09   1 2,006
436 [인천지법 부천지원] 프로그램 저작물을 불법 복제하여 취득한 후 업무상 이용하여 법인과 직원 모두 처벌받은 사례 2020-12-09   1 1,523
435 [인천지법] 캐릭터 저작물을 사용한 위조 상품을 수입 및 판매 계획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2020-12-09   1 1,710
434 [부산지법 서부지원] 산업디자인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 2020-12-09   1 1,385
433 [서울남부지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 사용과 정품라이선스 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여 처벌받은 사례 2020-12-09   1 1,345
432 [광주지법] 프로그램 저작물의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위약벌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선고한 사례 2020-12-09   1 1,234
431 [서울중앙지법]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사례 2020-12-09   1 1,356
430 [서울중앙지법]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받은 영상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제기한 사건 2020-12-03   1 1,451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