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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저작권이 있는 미술저작물을 무단으로 파일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배포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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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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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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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영상저작물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무단 도용하여 제작된 열쇠고리를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글을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고 판매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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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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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저작권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설치·사용한 행위에 영리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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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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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재생하여 공연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이 인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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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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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공중송신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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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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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저작권자의 캐릭터와 형상·모양·구성 등이 유사한 저작물이 포함된 위조 캐릭터 열쇠고리를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다 세관검사에 적발된 행위에 대해 관세법위반·상표법침해·저작권침해를 모두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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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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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 웹툰을 무단으로 복제·공중송신한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웹툰 플랫폼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휴대전화번호·인증번호·계정정보 등을 제공하여 저작권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저작권법위반방조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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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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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저작물을 다운로드·업로드하여 저작권 침해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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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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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고 공연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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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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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로봇청소기의 기능·특징·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진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상세정보에 게시하여 판매에 활용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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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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