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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1049건 (Page : 4/105)
저작권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10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원고가 피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등록하고 이를 이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2023-12-13   1 120
1018 [부산지방법원] 프로그램의 크랙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운 및 사용한 사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2023-12-13   1 152
1017 [대법원] 고등법원에서 환송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 2023-12-07   1 161
1016 [청주지방법원] 온라인 쇼핑몰에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진을 동의없이 올려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2023-12-07   1 235
1015 [창원지방법원]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기소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2023-12-07   1 229
1014 [인천지방법원]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기소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2023-12-06   1 117
1013 [수원지방법원]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기소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2023-12-06   1 95
1012 [수원지방법원]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기소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2023-12-06   1 107
1011 [수원지방법원]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기소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2023-12-05   1 116
1010 [수원지방법원] 중고로 구매한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하여 기소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2023-12-05   1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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