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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설치한 연출분수의 본질적인 창작적 표현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주변에 새로운 음악분수를 설치한 행위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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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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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컴퓨터 프로그램의 불법 다운로드·복제로 인한 저작권침해 사건, 손해배상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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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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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복제·사용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125조 적용이 부정되고 제126조에 따른 상당손해액이 인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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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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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저작권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회사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125조 적용이 부정되고 제126조에 따른 상당손해액이 인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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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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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제작한 PPT 자료의 구성은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단에 불과하고 어휘·문구·사진·레이아웃에도 원고만의 독특한 개성이 인정되지 않아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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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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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주장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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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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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침해하여 의류 상품을 제작·판매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침해기간이 2년을 초과한 점, 다양한 채널과 10개 이상의 소매업자를 통해 판매하여 약 5,000만 원의 입금액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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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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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피고를 웹툰 작가와 동일인으로 보아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해당 작가라는 사실이나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관련 회사로부터 수익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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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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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호텔 운영회사가 유명 건축가가 실제로 설계·건축하지 않은 호텔을 그의 작품인 것처럼 홈페이지에 소개한 행위에 대해 퍼블리시티권·부정경쟁행위·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지만, 망인의 성명권·초상권을 침해하여 유족인 원고의 경애·추모 감정을 침해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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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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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업무용 컴퓨터에 복제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125조 적용이 부정되고 제126조에 따른 상당손해액이 인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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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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