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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원고가 피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등록하고 이를 이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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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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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1018 |
[부산지방법원] 프로그램의 크랙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운 및 사용한 사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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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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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1017 |
[대법원] 고등법원에서 환송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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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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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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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온라인 쇼핑몰에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진을 동의없이 올려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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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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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
[창원지방법원]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기소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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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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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
[인천지방법원]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기소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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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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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수원지방법원]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기소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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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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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
[수원지방법원]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기소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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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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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수원지방법원]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기소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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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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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중고로 구매한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하여 기소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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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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