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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웹소설을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파일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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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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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지방자치단체가 원고료를 지급하여 소식지에 게제한 글이라도 저작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해당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무단으로 복제·공중송신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이 인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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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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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전 소속사가 약 20년간 가수인 원고에게 음반·음원 수익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정산자료도 제공하지 않아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계약 종료 후에도 기존 음반·음원에 포함된 원고의 실연에 관한 저작권인접권의 이용을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정산의무가 계속된다고 판단하여 미지급한 정산금 지급을 명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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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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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주장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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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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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주장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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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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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저작재산권 일부를 승계한 음악저작물을 피고가 오선보에서 정간보 형식으로 옮겨 해금 교본에 수록·출판한 사건에서, 해당 정간보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의 편집저작물작성권·퍼블리시티권 침해 및 망인의 사후 저작인격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악보의 복제·배포 금지 및 폐기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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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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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원고가 두 음반의 작사·작곡·프로듀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음반제작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음반 표지의 표시만으로 음반제작자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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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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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학원 마케팅 관련 블로그 게시글 중 일부 게시글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중 핵심적인 표현과 구조를 차용하여 일부 표현만 변경한 게시글을 작성·게시한 행위는 저작권침해라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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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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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회사 직원이 저작권자의 교육용 정품 프로그램을 대학생 인증을 받아 설치한 뒤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복제권 침해로 볼 수 없고, 별도로 발견된 무단 복제 버전 역시 해당 직원이나 회사 업무를 위해 설치·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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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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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가 원고의 미술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한 상품을 약 3년간 전시·판매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판매 규모와 거래내역 등을 고려하여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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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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