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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 웹사이트 회원들이 원고 신문의 기사와 사진을 무단 게시하였더라도, 원고가 침해 게시물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삭제·차단을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피고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를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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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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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컴퓨터와 노트북에 프로그램 저작물을 임의로 설치하고 여러 장소에서 사용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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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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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작성한 칼럼을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게재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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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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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송출하여 저작권침해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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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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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타인의 교재와 강의교안을 제공해 강의교재 집필을 지시하고, 원저작물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복제·수정하여 교재를 작성·출판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인정했으며, 실저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저작자로 표시해 해당 도서를 공표한 행위까지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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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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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 이미지가 무단 복제된 파우치를 온라인 스토어에서 광고·판매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인정하고, 저작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판매한 것은 침해 가능성을 인식·용인한 것으로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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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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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뮤지컬 '밀캠' 영상 등을 자신의 PC에 복제하고, 보관 중인 불법 촬영 뮤지컬 영상 파일을 판매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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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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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피해 회사의 저작물인 제품 사진 등을 무단으로 복제·업로드하여 전시·배포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만 피해 회사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되고, 상표권침해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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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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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피고인이 회사 컴퓨터에 저작권자의 프로그램을 직접 복제·설치하거나 그 설치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오히려 회사 대표가 자신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증언한 점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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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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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학원 프리랜서 직원인 피고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교재와 수업 영상 등을 자신의 이메일에 전송하고 개인 노트북에 저장한 행위는 업무 수행과 무관한 무단 복제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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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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