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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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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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9 | [서울중앙지방법원] 반지가 응용미술저작물 해당하지 아니하여 저작권 침해는 부정하지만 디자인권침해는 인정한 사건 | 2023-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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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
| 948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의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저작물이 아닌 피고의 저작물로 인정된 사건 | 2023-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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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
| 947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여 디자인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건 | 2023-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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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
| 946 | [서울중앙지방법원] 실연자라 하더라도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저작인접권은 영상제작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 2023-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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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 945 | [서울중앙지방법원] 드라마의 국내 판권 전체의 계약을 한 상황에서 해외 OTT서비스에 드라마를 제공하여 국내의 서비스 이용자가 시청할 수 있어 전송권을 침해한 사건 | 202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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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
| 944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웹소설과 피고의 웹소설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 | 202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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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
| 943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반지 디자인을 피고가 세공사에게 복제하게 한 후 판매하여 반지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2023-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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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2 | [서울서부지방법원]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허락없이 편곡하여 이를 음원으로 만든 후 배포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건 | 2023-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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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 941 | [부산지방법원] 마스크 포장지에 디자인에 있어 저작물성을 부정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정한 사건 (다른 사안으로 손해배상 인정) | 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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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 | [서울서부지방법원] 피고인이 타인의 논문에서 발췌하여 사용한 부분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 2023-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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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