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67 |
[서울중앙지방법원] 음악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국악관현학으로 편곡하여 공연한 행위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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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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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
| 2066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존 드라마 각본을 기초로 주요 요소를 유지한 새로운 드라마 각본을 작성한 행위에 대한 2차적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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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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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
| 2065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편집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게시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손해배상액을 30만 원으로 제한한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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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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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 2064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품사진에 창작성이 있거나 이를 피고가 실질적으로 복제하거나 본질적인 표현을 이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았으며, 레시피와 메뉴정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침해·상표권침해·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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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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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3 |
[서울남부지방법원]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원곡을 편곡한 행위에 대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아 손해액을 30만 원으로 산정하고, 편곡 저작물 등록 말소 청구는 기각한 저작권침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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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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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2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업무상 이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이 인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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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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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1 |
[서울중앙지방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업무상 이용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125조 적용이 부정되고 제126조에 따른 상당손해액이 인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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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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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0 |
[서울중앙지방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업무상 이용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125조 적용이 부정되고 제126조에 따른 상당손해액이 인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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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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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9 |
[광주지방법원] 일러스트를 무단으로 변형해 벽화를 제작·전시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과 저작물을 홈페이지·블로그·소식지 등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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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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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8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 곡과 피고 곡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침해 주장을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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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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