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77 |
[대전지방법원]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업무용 컴퓨터에 복제·설치하여 사용하고 이를 방지하지 못 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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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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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 2076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재생하여 공연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이 인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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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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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 2075 |
[울산지방법원] 철구조 상세 설계 프로그램을 장기간 무단으로 복제·사용하여 저작권침해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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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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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 2074 |
[부산지방법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를 이용해 공연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이 인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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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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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 2073 |
[서울고등법원] 출판사 직원들이 업무 외 시간에 창작한 학습만화의 스토리 및 콘티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창작자인 직원들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며,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해 저작권료를 받은 행위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이나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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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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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2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편집저작물의 캡처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게시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인정해 항소를 기각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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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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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1 |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 약 25개를 2년 이상 반복적으로 무단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손해액을 1,200만 원으로 산정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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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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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 2070 |
[서울남부지방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회사 컴퓨터에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하여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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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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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 2069 |
[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권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사용했다는 증거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침해와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 역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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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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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
| 2068 |
[서울중앙지방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의 알고리즘과 기능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고 소스코드의 실질적 유사성이 입증되지 않아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주장을 모두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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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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