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2017년 저작권 침해대응 주요 성과 사례 

북경 사무소

□ 현황 

❍ 2017 년 중국은 저작권 법률체계 개선, 불법저작물 침해대응, 소프트웨어 정품화 추진, 저작권 공공 서비스체계 강화 등 저작권업무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나타냄. 이러한 성과들은 업계가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19 대 당보고서에 언급되었던 ‘저작권 창조, 운영, 보호, 관리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옴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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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올해 7 월 25 일, 국가판권국 등 4 개 부처가 시행한 “검망 2017(剑网2017)” 침해대응 프로젝트는 영상분야와 뉴스(문자)분야의 불법저작물 침해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플랫폼, 모바일APP 플랫폼의 저작권 단속을 주요 업무로 하여 많은 성과를 거둠. 이번 검망행동을 통해, 정부는 불법 침해사이트 1,655 개 폐쇄, 침해 링크 27.48 만개 삭제, 해적판 제품 151 만 건 몰수, 온라인 침해 안건 314 건 입건 등 성과를 거두었으며, 영상, 뉴스, 음악, 온라인게임 등 여러 분야에 대해 광범위 하게 진행함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발표한 <저작권 업무 13.5 규획(版权工作十三五规划)>에서는 <저작권법>의 개정추진 촉진, 소프트웨어 정품화 추진 등, ‘저작권 창작, 운영, 보호, 관리, 서비스’ 등의 각 방면을 포함한 26 가지 중점 임무를 공개함. 규획에서는 중국 일반저작물 저작권등록 수량, 소프트웨어 저작권등록 수량 등의 연간성장률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하여, 일반저작물의 연간성장률 15% 달성, 2020 년까지 일반저작물
등록수량 278 만 건 도달, 소프트웨어저작물의 연간성장률 10% 달성, 2020 년까지 전국 등록 수량 60 만 건 도달이라는 목표를 선정함

❍ 국가판권국의 저작권등록 독려 이후, 전국 작품등록 수량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7 년 3 분기까지 전국 일반저작물의 등록수량은 125.98 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4% 증가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수량은 55.7 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들은 정부의 독려에 따라 “13.5”기간 동안 중국의 저작물 등록수량은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함 

❍ 온라인 중점저작물 감독 강화는 국가판권국의 중점 업무 중 하나로, 올해 국가판권국은 20 개 주요 영상사이트, 20 개 주요 음악사이트, 8 개 클라우드, 20 개 주요 문학사이트를 상대로 중점 감독을 실행하였으며, 16 개 사이트에 대해 침해 작품 1,128 개를 삭제 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2017 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5 개의 집법검사팀을 구성하여 5 개 도시 (베이징, 광둥, 푸지엔, 상하이, 칭하이)를 저작권 중점 보호 도시로 선정하고 집법 감독을 진행함. 또한 국가판권국은 올해 광둥성 동관시(广东省东莞市)를 포함한 “전국 저작권 시범 도시” 10 개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저작권산업 발전을 촉진 할 것을 촉구함 

❍ 통계에 따르면, 2015 년 중국 저작권산업 규모는 50,054.14 억 위안으로, 전국 GDP의 7.3%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0.02% 오른 수치임. 중국 저작권산업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저작권산업이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경제발전의 새로운 엔진이 되고 있다고 평가함

□ 출처
❍ 중국신문출판광전망(中国新闻出版广电网)
http://www.chinaxwcb.com/2017-12/21/content_36529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