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심천, 지식재산권 보호조례 제정 추진

북경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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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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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 월 29 일, 심천시 인민정부 법제사무실은 <심천 경제특구 지식재산권 보호조례 (의견수렴 안)>를 공표하여, 10 월 30 일 이전까지 의견수렴을 요청함. 심천시는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추진 및 도시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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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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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심천(深圳)에서 제정 추진중인 <심천 경제특구 지식재산권 보호조례(심사초안)(深圳经济特区知识产权保护条例(送审稿)>는 지식재산권 가치의 평가, 지재권 침해 불법 경영자금액 책정, 손해배상금 집행 기준 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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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은 시장 질서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유효한 제도이자 업체 간 시장규율 이며, 지재권의 시장화, 국제화 수준은 도시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함. 중국 심천지역은 지식재산권 창작, 운영, 보호, 관리, 서비스 등 여러 영역에서 전국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008 년 첫 번째 종합 지식재산권 보호 특구 법규인 <심천 경제특구 지재권보호 업무 강화 관련 규정(深圳经济特区加强知识产权保护工作若干规定)>을 정식으로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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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기존의 <규정>은 지식재산권 가치의 저평가, 권익보호 증거제시 어려움, 원가 상승, 손해배상금액 상향 조정 필요 등 최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심천은 현재의 문제점 보완과 지재권 발전 요구에 맞추기 위해 <지식재산권 조례>를 적용하는 제 1 시험도시로 선정됨. 향후 엄격한 지재권 보호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리, 운영, 보호, 서비스 등을 추진할 예정임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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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보호는 창작 동력으로, <지식재산권조례(知识产权条例)>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는 저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저작물 창작 독려, 핵심기술 개발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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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CNFOL(中金财经, news.cnfol.com)
http://news.cnfol.com/guandianpinglun/20171011/25453916.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