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판권국 부국장, 미국영화협회(MPA) 회장 접견
북경 사무소
□ 현황
❍ 9 월 20 일, 중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저우후이린(周慧琳) 부국장(국가판권국 부국장겸임)은 미국영화협회(MPA) 크리스토퍼 도드(Christopher Dodd) 회장과 회담을 통해 저작권 협력 확대와 보호 강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함
□ 주요 내용
❍ 저우후이린(周慧琳) 부국장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발전해온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성과에 대해 소개하고, 이는 중국의 자체적인 역량과 전면적인 국제협력을 통해 가능했던 부분임을 밝힘. 또한, 중국 국가판권국과 미국영화협회는 오랜 기간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대응을 협력해 왔고, 불법복제 검열, 저작권보호 협력 등의 방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양측이 업무협력을 확대하고 영상물 저작권 보호와 영상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희망
❍ 저우후이린(周慧琳)은 미국영화협회 방문단에게 중국의 온라인 저작권 불법침해대응 프로젝트인 “검망(剑网)활동”의 진행 상황 및 성과를 소개하고, 중국이 저작권보호를 위한 침해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밝힘. 2016 년 제 12 차 검망(剑网)활동을 통해 총 처리된 행정사안은 514 건으로, 관련 금액은 2 억 위안에 달하였으며, 2017 년 7 월 국가판권국 등 4 개 정부부처가 연합하여 진행 중인 제 13 차 검망(剑网)활동은 영상물, 뉴스, 전자상거래 플랫폼,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APP) 등의 저작권 침해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온라인 문학, 음악, APP, 클라우드 등에서의 저작권질서 수립을 통한 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평가
❍ 미국의 대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조사(무역법 301 조 적용) 개시 이후, 중국은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 및 성과 홍보를 강화함. 최근 미국 등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중국 내 음원저작권보호 질서 확립, 소프트웨어 정품화 업무추진 성과 홍보, 각 지역 판권시범지구 현황 평가, 판권교역서비스플랫폼 업무 강화 등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파악됨
□ 출처
❍ 중국 국가판권국(http://www.ncac.gov.cn/)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3501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