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신문출판광전총국, <신문출판방송영상 13차 5년 발전계획>에서 저작권산업 발전 의지 밝혀

북경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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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9 월 28 일, 중국신문출판광전총국은 <신문출판방송영상 13 차 5년 발전계획(이하, ‘계획’)을 발표함. <계획>에서는 방송영상 관련업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십이오’ 기간의 주요 성과 및 ‘십삼오’ 기간의 발전목표와 주요업무를 제시함. <계획>에서 제시한 주요 업무에는 저작권관리 강화, 저작권산업 발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됨. ‘십삼오’ 기간의 주요 업무 목표 중 저작권관리 강화 및 저작권산업 발전 관련 내용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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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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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출판방송영상의 문화 안전성 보장 강화

- TV방송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 전통적인 TV방송 관리감독 모니터링업무 시스템과 텔레비전 방송 감독 신고 시스템 건설, 전국 TV방송 관리감독 모니터링 클라우드 플랫폼 설립, TV방송 관리감독 모니터링 표준화 체제, 내용 관리감독 시스템, 종합 관리감독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정책 및 심사 시스템, 비상 방송 관제 제어 플랫폼 및 비상 방송 효과 모니터링 평가 시스템 구축

- 국가 신문 간행물 데이터 관리감독 체계화: 표준화된 전국 간행물 데이터 센터와 전국 간행물 연도 조사 정보화 시스템 설립, 간행물 출판 판식과 데이터화 된 간행물의 데이터베이스 설립을 완성

❍ 저작권관리 강화, 저작권산업 발전 독려

- 저작권보호 강화 시스템 설립 추진: 온라인 상에서의 저작권관리 및 유통 시스템 구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선 이용허락 후 사용을 원칙으로 작품 저작권보호와 유료사용 제도를 정비하고, 완성도 높은 국가 저작권 관리감독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함. 인터넷 저작권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장기적인 소프트웨어 정품화 체계를 구축, 국내 상황에 맞는 저작권 보호 제도 제정을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공정하고 개방적인 저작권산업 환경을 조성함 

​- 저작권 공공서비스 시스템 건설을 강화하고, 저작권 등록제도를 보완해 전국 판권 시범도시, 시범산업, 시범단지 건설을 통해 저작권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높이고, 저작권무역 인도 자금과 저작권산업 발전기금 조성 설립을 추진함. 전국적으로 저작권무역, 저작권교역 협회연맹을 설립하여, 온라인 저작권교역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강화함. 저작권 금융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작권 가치평가, 출자, 투자, 융자금 제도를 체계화하고, 디지털 저작권 식별체계 (DCI) 활용을 강화함

- 저작권 관리감독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 디지털 저작권 식별체계(DCI) 시스템 건설을 통한 저작권데이터베이스 확보, 국가 저작권 시범업무 지속 추진(판권시범도시, 기지, 기관, 업체 등), 전국 단위의 저작권교역체계 건설

- ‘일대일로’해당 국가 및 자유무역지구 내 판권교역센터(기지) 5~10 여개를 중점 육성 하여, 전국 단위의 저작권무역, 저작권교역 협회연맹을 설립. 저작권 클라우드(版权云), 국가저작권교역플랫폼 건설을 통해 국내 저작권 교역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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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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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광전총국은 <계획>에 저작권관리 강화 및 저작권산업 발전을 주요업무로 포함시켰으며, 그 내용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저작권교역플랫폼 건설 및 역량 강화, 국내저작권교역 빅데이터 확보 추진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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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가판권교역중심연맹이 국가판권국 지원을 받아 2017 년 국제판권수권대회(판권 교역박람회·세미나)를 10 월 11 일 북경에서 개최하였으며, 행사에서는 타이윈과기(太一云科技)와 중국국제판권교역중심이 디지털 저작권 교역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동으로 개발한 ‘지혜보험상 4.0*’ 시스템을 발표함

* 지혜보험상 4.0: 저작물에 대한 권리확인, 교역, 유통 등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저작권보호 시스템으로, 디지털공증을 통한 코드 부여, 권리확인, 가치평가 등 역할을 함.

□ 출처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http://news.91.com/content/s59dc6e473314.html

http://news.vsochina.com/p_planning/343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