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수권’ 중국 음악저작권 보호 발전에 큰 기여
북경 사무소
□ 현황
❍ 최근 중국 온라인 음악시장에서 텅쉰음악과 왕이윈음악 간의 저작권 분쟁 등으로 ‘음원 독점 수권’ 문제가 업계의 이슈가 되면서 중국 정부가 음원유통플랫폼 및 음반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서는 등 온라인 음악시장 관리에 나서고 있음. 본 자료는 이 같은 중국 온라인 음악시장에 대한 분석 기사임
□ 주요 내용
❍ 4 월 25 일, 국제음반협회(IFPI)의 <2017 세계 음악 보고서>에 따르면, 음반시장 규모는 2016 년 5.9%로 상승했으며, 이는 1997 년 국제음반협회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임. 이는 디지털음악의 성장이 주 요인임
❍ 세계 음악시장의 호황에 따라 중국의 디지털음악 산업도 호황을 누리고 있음. 2016 년 중국 디지털음악 산업의 규모는 150 억 위안(한화 약 2 조 5,500 억)에 달함. 또한 왕이윈음악(网易云音乐), 큐큐음악(QQ音乐), 쿠고우음악(酷狗音乐), 시아미음악(虾米音乐) 등은 지난 몇 년 간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음악 애호가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디지털음악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음
❍ 이는 뮤지션, 음반회사, 디지털음악 플랫폼 등이 모두 적극적으로 디지털음악 정품화 추진에 노력한 결과이며, 음악 저작권 수권 모델중 하나인 독점 수권의 배타적인 효과로 인해 음악시장이 큰 발전을 이룸. 그러나 한편으로 “독점 저작권 모델은 국내 음악 시장의 독점을 초래한다”, “독점 저작권 모델은 중국 음악시장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미국 음악시장은 독점 모델이 없다”는 등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음
❍ 과거 중국의 온라인 음악시장은 합법적 이용허락이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음. 2008 년 미국이 발표한 스페셜 301 조에 따르면 중국 음악의 불법복제 비율은 85%~90% 사이 였으며, 이로 인한 투자 기반과 콘텐츠 부족 등으로 중국 음악 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됨. 이후 큐큐음악(QQ), 쿠고우음악(酷狗音乐), 왕이윈음악(网易云音乐), 알리음악(阿里音乐) 등 많은 디지털음악 플랫폼이 독점 저작권을 확보하며 불법복제와의 투쟁을 벌임
❍ 결과적으로 “독점 판권”모델은 정품화와 유료 사용자 시장 확대 등의 효과를 가져왔으며, 음악 권리자 수권 및 저작권료 문제를 해결함
❍ 많은 매체들이 “미국 음악시장에는 독점 수권 모델이 없다”고 했으나 오랫동안 미국 지재권 법률 제도를 연구한 스탠포드대학 ‘온라인과 사회 센터’ 연구원 류가루(刘家瑞)는 “이는 언론 보도의 오해”라고 전함. 미국은 디지털음악 독점 수권 비즈니스 모델을 배척하지 않았으며 애플뮤직, Tidal 등 미국의 여러 디지털음악 플랫폼도 독점 판권 모델 방식을 채용하였다고 밝힘. 또한 독점 수권은 세계적인 가수들의 음악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비즈니스 모델로, 비욘세의 <Lemonade>는 영구적으로 Tidal에서 스트리밍으로만 들을 수 있고, Jayz의 <The Blueprint> 역시 마찬가지임. 또한 Taylor Swift, Drake, Frank Ocea 등 유명한 가수들은 애플뮤직과 합작하여 독점 앨범을 발행함
❍ 중국 온라인 음악시장에서의 독점 수권은 과거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법으로 타인의 음악 작품 및 녹음 작품을 사용하던 상황에서 합법유통 및 저작권 보호 환경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음은 분명함
□ 평가
❍ 최근 급성장 중인 중국 온라인 음악시장에서 ‘독점적 이용허락’이 온라인 음악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일 이슈가 되고 있음. 최근 중국 정부가 업계, 사용자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정적인 음악시장 형성에 나서고 있음. 향후 안정적인 유료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출처
❍ 차이나즈(www.chinaz.com), 법치주말(法治周末)기자 리한(李含)
http://www.chinaz.com/news/2017/0907/802267.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