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국가판권국, 중국 국내외 주요 음반사 및 협회 회담(约谈) 

북경 사무소

□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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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월 13 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국가판권국)은 온라인 음악판권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중국 국내외 주요 음반사 및 음악저작권신탁관리협회, 해외저작권협회 주요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회담(约谈)을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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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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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회담에는 국제음악기업인 소니뮤직, 워너뮤직, 유니버셜뮤직을 포함하여 20 여개 중국 국내외 음반회사, 국제음반산업협회, 중국음악저작권신탁관리협회, 한국저작권 위원회를 포함한 해외저작권인증기구 등이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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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국가판권국 판권관리사 책임자(위츠커 사장)는 회담을 통해, 2015 년 국가판권국이 실시한 인터넷음악 온라인 질서강화 업무추진 이후 음악유통플랫폼 내 불법음원 삭제와 저작권인식 제고 등 업무 성과를 발표하고, 최근 수권질서의 혼란으로 인한 분쟁 현황의 조속한 해결과 음원서비스 유료화 모델 규범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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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판권국은 음악회사에 대해, 1) 저작권 법률과 국제조약을 준수하여, 법에 따른 권리행사와 권리보호를 통해 음악 저작권침해에 대응할 것을 요청하고, 2) 중국 시장 현황과 국제관례를 고려하여 성숙한 수권모델을 개발하여 온라인 음악서비스플랫폼간 의 판권독점 경쟁 방지, 3) 음악플랫폼 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음악판권비용 급증 방지, 4) 음악 권리자(특히 작곡, 작사가)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함

□ 평가(위원회 북경사무소 국가판권국 회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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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 일, 국가판권국은 음악업체의 중국내 음악저작권보호현황, 음원유통플랫폼 독점 수권 계약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국내외 음반업계 및 협회 대표 및 주요담당자를 이번 회담에 초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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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북경사무소는 판권국의 초청을 받아, 한국 음반사 및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의 의견을 취합하여 국가판권국에 전달하고, 회담 당일 SM, YG 중국 대표 및 담당자와 함께 회담에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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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음반업계는 중국 내 음원 유통 시 독점 수권체계가 합법유료시장 형성에 기여하여 음악콘텐츠의 가치 생성과 저작권보호에 도움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으나, 국내 권리자가 중국에 음원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특정 사업자(시장지배 플랫폼)와 독점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과, 적정한 사용료, 선급금, MG 등 책정이 어려운 점 등을 토로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국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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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34938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