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 국무부, 지재권 보호 관련 ‘2017 필리핀 투자 환경 보고서’ 발표 

마닐라 사무소 

□ 2017 필리핀 투자환경 보고서 개요

❍ 지난 6 월 29 일, 미국 국무부 경제과는 170 개 이상의 미국 주요 교역 대상국들에 대한 경제정보와 투자 환경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는 연례보고서인 ‘2017 투자환경 보고서 (Investment Climate Statement)’를 발간

❍ 이 투자환경 보고서는 외국인 투자 개방, 정권 및 정책 투명도, 산업 정책, 부동산 및 지재권 보호, 정치 및 안보 환경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 필리핀 관련 주요 내용 – 지재권 보호

❍ 미국 국무부 경제과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스페셜 301 조 보고서의 감시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며, 2016 년 ‘Notorious Markets Report’ 에도 등재되지 않은 성과를 이루었음

※ Notorious Markets Report: 미국 무역대표부(USTR) 발표 보고서로, 지식재산 침해 정도가 큰 시장을 Notorious Markets로 분류하고, 해당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지식재산을 보호하고자 작성됨
- 필리핀은 견고한 지식재산권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제도를 시행하고 집행하는 것에는 일관성이 미비하여, 압수된 불법 복제물의 총 예상 가치는 4,450 만 달러(2015)에서 1 억 4,490 만 달러(2016)로 증가함
- 미국 권리자들은 소프트웨어, 의약품, 의류 등과 같은 위조품의 유용성과 지재권 집행관련 처벌의 미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필리핀 지식재산권법은 저작권, 상법, 특허와 같은 핵심 영역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전반적인 지식재산권법 업무를 관장하고 그 산하의 IP 단속국은 지식재산권 관련 신고서를 검토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로 보고된 기구에 방문함

- 이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은 IP 단속국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신고접수, 단속반 운영, 부정부패 공무원의 뇌물 청탁 견제 등-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 그러나, 필리핀 내 지식재산권 침해는 중범죄로 간주하지 않으며 법원 소송에서 우선 순위가 낮아,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법정 소송이 장기적으로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ADR과 같은 ‘소송 외 조정’을 선택함 

- 필리핀 지재청은 중재조정센터를 통해 침해 혐의 및 라이선스 관련 특정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

□  평가
❍ 지금까지 필리핀의 지재권 보호 수준에 관한 미국의 대외적 평가는 실질적인 지재권 침해 실태와 보호 정도에 비해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필리핀은 자국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  출처
https://www.state.gov/e/eb/rls/othr/ics/2017/eap/26984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