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영(中英) 저작권 포럼 개최 - 중국, 영국과 디지털 환경 하의 저작권 이슈 논의
북경 사무소
□ 현황
❍ 중국 국가판권국(이하 ‘판권국’)은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영(中英) 저작권 포럼> 소식을 홈페이지에 소개함
❍ 양국의 저작권 학자, 전문가, 관리자 등이 참석하여 디지털 환경 하의 저작권 이슈에 대해 논의함
□ 주요 내용
❍ 판권국 판권관리사장 위츠커(于慈珂)는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저작권침해 단속 강화, 온라인 저작권침해 전담 관리 검망행동(剑网行动) 등 정책을 소개하며 중국정부가 온라인 저작권 보호에 대해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중영 수교 25 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저작권 협력 강화를 강조함
❍ 이번 포럼에서 각 참가자들은 ‘디지털 환경 하의 집법과 사법보호’, ‘디지털 환경 하의 방송조직의 저작권 문제’두 가지 의제로 토론을 진행함
❍ 영국출판사협회 국제업무부 엠마 하우스(Emma House) 총감은 디지털 환경 하에 많은 학술 잡지들도 다양한 형태의 해적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작가에게 큰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창작의지에도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양국 문화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소개
❍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 판권관리사 정샤오페이(郑晓飞) 연구원은 현재 중국은 행정과 사법의 이중 보호를 취하고 있으며, 행정부서는 사건을 사법에 이전할 때 법에 의거해야 하고 사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안건은 행정부서에서 사안에 따라 행정처벌 조치함을 밝힘
□ 출처
❍ 중국국가판권국(www.ncac.gov.cn)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33803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