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의 우보현 작가의 베트남 내 저작권 침해

하노이사무소

□ 현황

ㅇ 한국의 우보현 작가는 베트남 내 한 출판사서 허가를 줬는데, 본인의 작품이 14가지 버전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함

- 자신의 작품을 하노이 출판사 맥북스(MCBook)를 통해 출간하였는데, 출간한 책들에 대해 저작권 침해와 보상에 대해 고소를 요청하고, 지난 4월 18일 기자회견을 함

□ 주요내용

ㅇ 2014년 4월 16일에 체결한 맥북스와의 계약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수량으로 영어 공부 관련 도서 7가지 인쇄를 추진함

- 우보현의 효과적인 영어 말하기(3000권), 우보현의 능숙한 영어회화(2000권),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초 영어 단어 1000(3000권), 일반 영어 속담(2000권), 자연스러운 영어 회화(3000권)

ㅇ 우보현 작가는 맥북스 출판사가 책이 모두 팔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서대로 지불을 이행하지 않음

- 맥북스가 작가에게 보낸 보고서에는 책 판매량이 아주 적었음

- 베트남 내 우보현 작가의 대표에 의한 점검에 따르면 모든 책들이 TIKI 온라인 책 판매 사이트에서 베스트셀러였음

- 계약서에 따르면 책 한권에 대해 2,000 ~ 3,000부를 인쇄하는데, 실제 맥북스에서 인쇄한 책은 5,000권이었으며, 그러나 2,000 ~ 3,000부에 대해서만 저작권료를 지불함

ㅇ 호찌민 VNC 법률사무소에 우보현 작가의 대리인인 황반선(Hoang Van Son) 변호사는 인쇄 수량과 기록으로 맥북스 출판사를 고소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함

ㅇ 이미 인쇄된 책들도 다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맥북스가 새로운 버전을 더 인쇄할 이유가 없음

ㅇ 우보현 작가는 저작권 침해를 발견하고 맥북스에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해지 요청을 했으나, 우보현 작가의 7가지 서적을 계속해서 출판하겠다고 주장함

ㅇ 우보현 작가는 맥북스 출판사의 사과와 계약 해지를 요청함

- 작가는 베트남에 출판시 저작권료를 많이 받지 못해도 좋지만, 모든 부분에서 명확하면 좋겠다고 함

- 증명서류 등을 맥북스에 요청했을 때 제대로 응하지 않아, 사기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음

ㅇ 우보현 작가는 중국과 일본에 책을 출간했으며,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도 출간 할 예정임

ㅇ 맥북스 출판사는 우보현 작가의 책 출판을 정지함

□ 평가

ㅇ 우보현 작가의 7가지 책 출판의 허가서 발급기관인 하노이 국립외대 출판부의 대표인 미스 팜티짜암(Pham Thi Tram)은 맥북스를 비판하고 4.20일 우보현 작가의 책들에 대해 임시 출판 정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송부함

ㅇ 맥북스의 저작권 위반 증거를 충분히 제출한다면 우보현 작가의 책들에 대해 철수를 결정할 수 있으며, 베트남 내 출판 환경 정화에 앞장서겠음

□ 출처

ㅇ http://nld.com.vn/van-hoa-van-nghe/tac-gia-han-quoc-keu-cuu-ve-ban-quyen-2017041921153081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