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정부,‘WIPO와 저작권 분야 협력 더욱 강화할 것’

북경사무소

□ 현황

ㅇ 지난 2012년 6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156개 회원국 대표단 700여명이 참석한 외교회의가 열려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视听表演北京条约)*>이 체결됨.

* 베이징조약: 배우·연기자 등 시청각 실연자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

- 중국국가판권국은 매년 WIPO와 국제포럼 및 회의를 진행하며, 중국 판권보호 강화, 시청각실연 베이징조약 발효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 옴

□ 주요내용

ㅇ 지난 15일, 중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저우훼이린(周慧琳) 부국장(국가판권국 전임 부국장)은 중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국가판권국) 및 중국중앙선전부를 대표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프랜시스 거리(Francis Gurry) 사무총장, 왕빈잉(王彬颖) 사무차장과 회견함

ㅇ 양측은 중국 정부와 WIPO간 저작권분야 협력강화 및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视听表演北京条约)>의 빠른 발효 등을 위해 협의함

- 최근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과 ‘일대일로’ 정책에 힘입어, 중국 정부는 향후 WIPO와 지재권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저작권산업의 경제성장 공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저작권 보호 강화 및 관련 법률·제도 등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힘

- WIPO는 최근 5년간 저작권 관련 영역이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어, 중국이 저작권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희망했으며, 중국국가판권국은 WIPO 및 ‘일대일로’ 인근 국가와 교류·협력을 강화할 것을 표명

ㅇ 중국 측은 오는 6월에 개최 예정인 ‘상해 국제영화제’에 WIPO 대표단을 초청하고, 중국국가판권국과 WIPO가 해당기간에 ‘창작자 권리보호 및 영화산업 발전 촉진’을 주제로 국제저작권포럼을 개최할 것을 알림

□ 평가

ㅇ 이번 미팅에서 중국과 WIPO가 베이징조약의 조속한 발효에 의견을 같이 하는 등 현재 16개국인 비준국의 확대 노력이 예상됨

ㅇ 중국국가판권국과 WIPO 협력 강화, 주변국가 교류강화 등 중국정부의 저작권보호 강화 의지 표명은 해외 저작물 보호에도 희망적

ㅇ ‘상해국제영화제’와 연계한 국제저작권포럼 등 중국정부와 해외 저작권사, 사용자간 교류환경이 점차 늘어나면서 의견수렴 창구 증가

□ 출처

ㅇ 중국신문출판광전망(www.chinaxwcb.com)

- http://www.chinaxwcb.com/2017-05/17/content_35556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