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미국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승격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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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최나빈 | 등록일 | 2016-0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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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사무소
□ 배경
o 미국 국제지식재산권연맹(IIPA)은 작년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적재산보호 강화에 따라 2016년 미국의 저작권과 특허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는 블랙리스트(USTR Special 301 Watch List) 국가에서 인도네시아의 PWL을 WL로 승격시킬 것을 권고함
□ 주요 내용
o 스페셜 301조의 내용
- 인도네시아는 2014년 10월 지적재산권 관련 법안(제 14조, 제 26조는 2015년 7월에 시행됨)을 제정함 - 인도네시아는 2002년 이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우선 감시 목록(Priority Watch List)‘에 올랐음
o 온라인 저작권보호 및 규제관련 법률 및 기술보호수단을 마련 - 2015년 7월 2일 제정된 Kominfo의 공동규제를 통해(제 14조, 제 26조)웹사이트 규제(전자시스템에 관한 저작권침해를 막고자 콘텐츠 유저의 권한을 제한 또는 제거하는 법안)에 관한 2014 저작권법을 실행
o 미국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가 해결해야 할 남은 사항(광학미디어 불법복제물 유통, 교육기관 내 교육자재 불법복제물)들을 다루기 위해 공동으로 연계할 예정임 - 민관 협력 저작권보호체계강화를 위한 방안마련 제시
□ 평가
o 이번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의 승격을 통하여 인도네시아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집행을 비롯해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의 시장 진입에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향후 미국 등 해외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투자 및 무역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됨
□ 참고자료
-http://www.iipa.com/rbc/2014/2014SPEC301INDONESIA.PDF -http://www.iipa.com/pdf/INDONESIA%20press%20release%20on%20OCR%20decision%20110806.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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