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 사무소

□ 배경

o  중국경제왕베이징 2월26일 보도에 의하면, 2월25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국가판권국)판권관리부 탕쟈오즈(汤兆志) 부사장은 2016 CPCC 중국판권서비스연회 폐막식에서 “2015년중국판권 10대 사건”을 공표함. 올해 판권 10대 사건은 <중국판권>잡지와 <중국신문출판광전보>가 연합하여 선정함.

1. 국무원은 지적재산권 강국 건설에 관한 의견 발표에서, 판권강국의 건설 일정을 포함함

o 12월22일, 국무원이 <새로운 상황에 따른 지적재산권 강국의 건설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국가지적재산권 전략을 실시하고, 지적재산권 중점 영역의 개혁을 심화하기로함. 더욱 엄격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실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 새로운 경영 방식의 번영한 발전을 추진하여 국제화 수준까지 향상시키고, 대중화된 창업과 혁신을 보장하고 격려 2020년까지 지적재산권의 중요한 영역과 그 일환의 개혁에 결정적인 성과를 거둬 국제경쟁의 지적재산권의 새로운 능력을 형성함. 중국의 특색을 살리고, 세계적으로 강한 지적재산권의 강국이 되기 위해 기초를 다짐. <의견> 발표 후 “십삼오(10-3-5)”기간의 판권 업무 방향을 제시함.

2. 국가판권국, “가장 엄격한 판권령” 발표, 온라인 음악 판권 질서 개선

o 7월8일, 국가판권국이 <온라인 음악 서비스제공자가 미수권 음악작품에 대한 전송 정지 통지>를 발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7월31일전까지 미수권 음악 작품을 모두 삭제하라고 요청함. 7월말까지 16곳의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에서 적극적으로 미수권 220여만 곡을 삭제했고, 이후 국가판권국에서 주요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하는 20곳에 대해 중점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하기 시작함. 주요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자、레코드 레이블、저작권 회사의 자율 강화를 지도하고, 라이센스 계약 등 저작권 협력을 추진함. 또한, 법에 따라 온라인 음악 저작권 침해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음악 작품의 합법화、질서화、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 온라인 음악 저작권의 질서가 개선됨.

3. 제4회 “세계지적재산권조직 저작권 금상” 수여, 저작권 혁신 및 창출에 새로운 활력 불러일으켜

o 6월12일, 세계지적재산조직과 국가판권국이 하문시(厦门市)에서 공동으로 “제4회세계지적재산권조직 저작권 금상(중국)” 시상식을 개최했음. <혀끝에서의 중국1> 등 14개 작품의 저작권자、저작권 관련 기업과 기구가 이 영예를 획득함. 이 상은 현재 국제 저작권 영역의 최우수상이고, 창의성과 예술 기교가 가장 뛰어난 작품의 저작권자、연기자와 관련 조직 및 중국의 문화예술、판권보호에 공헌하는 개인과 조직에게 표창하는 것임.

4. “검망2015”의 효과로 온라인 저작권 생태계 최적화

o 2015년 6월부터 11월 사이, 국가판권국 등 4개부서가 연합하여 “검망2015”이라는 전문적인 대응에 나섰고, 이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겨냥한 11번째 대응임. 온라인 음악, 클라우드, 다운로드 등 중점 영역의 판권 질서를 효과적으로 규범화함. 본 대응 기간 동안 각지에서 단속한 행정안건은 383건, 행정 벌금은 450만 위안, 사법 기관에 이송한 안건은 59건, 피해액은 3845만 위안, 폐쇄한 사이트가 113개임. “검망활동”의 시작은 법에 의거하여 온라인 공간을 다스리고, 온라인 저작권 질서를 한 층 더 규범화하며, 온라인 저작권 생태계를 최적화하고 문화 발전과 번영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음.

5. 중국 판권 산업의 GDP에 대한 공헌은 7.27%까지 증가, 경제 사회 발전 추진에 중요한 역할 차지

o 12월30일, 중국신문출판연구원에서 <2013년 주국판권산업 경제적 공헌 조사 결과>를 발표함.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중국 판권 산업 부가가치가 4.27만억 위안을 넘었음. 전국 GDP의 7.27%를 차지하고 작년 동기 대비 20% 증가함. 중국 판권 산업이 핵심판권산업, 부분판권산업, 상호의존판권산업과 비(非)전용지원판권산업을 4부분으로 나눴고 신문출판、방송、문학예술、정보 네트워크 등을 포함하고 있음. 최근 중국의 판권 산업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동시에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임이 선명해 지고 있음.

6. 국가판권국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저작권 협력 각서를 체결했고, 판권 국제 협력은 새로운 장을 열었음

o 12월1일, 중국국가판권국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상하이에서 <중국국가판권국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양자 간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함. 양해 각서에 따라 양측은 기존의 협력을 바탕으로 저작권 홍보、인재 교육、쌍방의 고위층 및 사업부의 교류를 더욱 강화시켜 서로의 협력 분야를 더욱 넓힐 것이며, 판권 교류 체제를 상용화 할 것임. 양해 각서의 체결은 중국 판권 사업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양측의 협력방향, 혁신적인 결과의 장려와 보호에 분명한 영향을 미칠 것임.

7. 정부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심사와 감사를 강화, 소프트웨어 정품화가 뚜렷하게 향상

o 2015년 감사국에서는 중앙부서 42곳의 2014년도 예산집행감사와 결합해서 정부기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함. 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함.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추진 사업부 연석회의에서 각 성(구、시)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전면적으로 심사함. 각 성(구、시)도 정부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심사와 감사 업무를 벌임. 전국에서 3.34만 곳의 정부기관을 조사함. 각 급 정부기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현저하게 높았으며, 중앙정부와 성(省)급 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은 96%에 달함.

8. 국가판권교역중심연맹 베이징에서 설립, 공동으로 판권교역서비스체계를 만듦

o 10월28일 베이징국제판권교역중심 등 12곳의 국가판권국이 설립을 승인한 국가판권교역중심과 국가판권무역기지가 베이징에서 공동으로 “국가판권교역중심연맹”을 설립했고, 12곳의 연맹기구가 공동으로 가입 협의서를 체결함. 연맹의 의의는 판권보호와 운영을 강화, 각자의 특징을 발휘, 우수한 자원 통합, 상호이익증대, 자원 공유, 윈윈(win-win)협력, 전국적협력, 국제화판권교역서비스체계를 만들고, 판권산업투자융자서비스 플랫폼을 건설하여 판권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임.

9. 치옹야오(琼瑶)가 위정(于正)과의 표절소송에서 승소, 판권사법보호 강도를 높이고 있음

o 12월18일, 베이징고급인민법원이 치옹야오(琼瑶)가 위정(于正)의 저작권 표절 안건에 대한 종심 판결: 원심에 따라, <Palace3：The Lost Daughter>가 <Meihua luo>의 편집권과 촬영권을 침해를 했다고 인정함. 위정 등 5명 피고가 공개 사과하고, 침해 작품의 방송을 정지하고 원고에게 50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본 사건의 최종 선고는 법에 의해 원 저작물의 보호를 강화,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익보호, 권리자의 권익보호, 판권보호 환경의 최적화 등 깊은 의미가 있음.

10. IP시대 원년, 문학예술 분야의 판권 가치가 빠르게 향상되고 있음

o 2015년, 지적재산권의 영문 약칭인 IP개념이 매우 뜨거움. 매체에서 흔히 말하는 IP는 문학예술 작품의 판권 운영임. 2015년, 문학창작、영화드라마、스포츠 중계방송 등 판권운영 활동이 다양하고,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판권의 가치가 크게 향상되어 사회적 이슈가 됨. IP의 뜨거움이 문학예술 분야의 판권 창조, 운영을 활발히 하였고, 판권의 가치를 빠르게 성장시켜, 판권 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였음. 그래서 2015년을 IP시대의 원년이라고 칭함.

□ 출처

- 中国经济网(2016. 2. 26)

http://www.ce.cn/culture/gd/201602/26/t20160226_9110639.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