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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2분기] 저작권법 위반 범죄의 유형 : 지식재산 관련 법률과의 비교 분석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6-27
첨부파일

2014년 2분기 통계 심층분석 보고서_20140627.pdf 바로보기

저작권법 위반 범죄의 유형 : 지식재산 관련 법률과의 비교 분석

 

문병일·서용희

 

본 글은 저작권의 권리보호 및 형사적 처벌의 강화와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다양한 논쟁들을 낳고 있는 시점에 맞춰 저작권법 위반 범죄의 현황을 살펴 보고자 함.

 

본 분석에서는 경찰청의 '2012 범죄통계', 검찰청의 '2013 범죄분석통계', 법무연수원의 '2013 범죄백서', 법원행정처의 '2013 사법연감' 등의 공식통계 자료를 활용함.

 

구체적으로 저작권법을 필두로 여타 지식재산 관련법들의 위반 범죄들의 범죄 일반현황, 범죄자 특성, 형사사법 처분현황 등을 유형별로 비교 분석하였음.

 

분석결과는 저작권법 위반 범죄의 발생건수는 증가와 검거율의 하락을 보여주었으며, 검찰과 법원의 사법처분 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사건들이 경미한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저작권 침해 이후의 단속 및 검거, 형사처벌 등을 통한 사후적 대처는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분명 필요하고 유용한 수단이나,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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