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ㅇ 발 행 처: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발 행 일: 2024. 11.

ㅇ 페 이 지: 429면

ㅇ 자료문의: 법제연구팀 김주희(055-792-0075)

ㅇ 목 차:

제1회 저작권 연구회 1

1. 작은 동전론 (계승균, 부산대) 6

제2회 저작권 연구회 45

1. 출판사업자에게 저작인접권 부여에 관한 쟁점 고찰 (한지영, 조선대) 50

2. 전송보상청구권 제도 도입 주장에 따른 소고 (최진원, 대구대) 96

3. 인공지능(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과 편집저작물성 (박준우, 서강대) 130

제3회 저작권 연구회 161

1. 싱크권의 법적 성격 및 국내법상 의미 (이일호, 연세대) 166

2. 2021년 독일 저작재산권법 개정 내용 소개 (계승균, 부산대) 224

제4회 저작권 연구회 261

1. 우리 저작권법에서 ‘디자인 보호’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박성호, 한양대) 266

2. AI 커버곡의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 (박준우, 서강대) 308

3. 2022년‧2023년 주요 저작권 판결 회고 및 쟁점 (차상육, 경북대)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