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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 지침 이행현황 분석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2-23
첨부파일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 지침 이행현황 분석.pdf 바로보기

 

o 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일 : 2021. 12.

o 페이지 : 145면

o 자료문의 :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minki@copyright.or.kr)

o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o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 지침 이행현황 13

제1절 CDSM 지침 개관 13

1. 입법 과정 13

2. 주요 내용 15

제2절 회원국별 이행 현황 17

1. CDSM 이행 완료 국가 17

2. CDSM 이행 진행 중 국가 19


제3장  CDSM 제15조 이행법 분석 21

제1절 독일 이행법 21

1. 입법 현황 21

2. CDSM 제15조 이행을 위한 독일 개정 저작권법 22

제2절 프랑스 이행법 34

1. 2019년 저작권법 개정 34

2. CDSM 제15조 이행을 위한 프랑스 개정 저작권법 35

3. 프랑스의 언론출판인의 인접권 도입에 따른 효과 44


제4장  CDSM 제17조 이행법 분석 46

제1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가이던스 분석 46

1. 개요 46

2. 가이던스 주요 내용 46

제2절 독일 이행법 66

1. 2021년 저작권-서비스제공자법 개관 66

2. 저작권-서비스제공자법 주요 내용 70

제3절 프랑스 이행법 108

1. 2021년 프랑스법 개정 108

2. CDSM 제17조 이행을 위한 프랑스 개정 저작권법 110

3. CDSM 제17조 도입에 따른 효과 123


제5장  CDSM 이행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126

제1절 프랑스와 독일의 CDSM 이행법에 대한 평가 126

1. EU 회원국의 이행율 저조 126

2. CDSM 제17조에 대한 구체적 도입 내용 126

3. CDSM 제15조와 관련된 구체적 도입 내용 129

제2절 국내 저작권 제도에 대한 시사점 131

1. OSP 면책조항에 대한 시사점 131

2. 언론출판인의 권리에 대한 시사점 139

제6장  결론 142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 지침 이행현황 분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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