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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옥외 조형물 관련 저작권 쟁점 연구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신창환(0557920073) 등록일 2021-06-14
첨부파일

[저작권정책연구 2018-10] 옥외 조형물 관련 저작권 쟁점 연구.pdf 바로보기

 

o 발 행 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 행 일 : 2018. 12.

o 페 이 지 : 101면

o 자료문의 : 법제연구팀 신창환(055-792-0073)

o 목     차 

1. 서론

2. 건축물 미술작품의 현황 및 법적 쟁점

3. 옥외 조형물 관련 저작권 분쟁 사례

4. 분쟁 예방을 위한 개선 방향

o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옥외 조형물 관련 저작권 쟁점 연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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