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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송선미(0557920074) 등록일 2021-05-24
첨부파일

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 방안 연구.pdf 바로보기

 

O 발 행 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빌 행 일 : 2021. 1.

O 페 이 지 : 295면

O 자료문의 : 법제연구팀 송선미(055-792-0074)

O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장애인 정보접근권과 관련된 규범의 검토

제3장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규정의 분석

제4장 그 밖의 저작권 제한규정의 검토

제5장 국제적 동향

제6장 당사자 수요분석 및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제7장 개선방안 및 정책적 과제

O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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