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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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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중전달 개념에 대한 연구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4-07
첨부파일

공중전달 개념에 대한 연구.pdf 바로보기

 

o 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일 : 2020. 12.

o 페이지 : 98면

o 자료문의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young93@copyright.or.kr)

o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o 목차 :

제1장 서론 0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의 필요성 0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03

제3절 문제 제기 03


제2장 국제조약상 공중전달 개념 05

제1절 국제조약상 공중전달 06

1. 베른협약 07

2.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 14

3.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음반 조약 19

제2절 조약별 공중전달 개념 분석 23

1. 베른협약 23

2.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 26

3.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음반 조약 28


제3장 유럽연합의 공중전달 개념 30

제1절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상의 공중전달 30

1.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상 공중전달 규정 30

2. 유럽사법재판소의 공중전달 해석 34

제2절 유럽연합의 공중전달 개념 분석 39

1. 공중전달의 개념 39

2. 국제적 기준과 유럽연합 입법의 차이점 45


제4장 우리 저작권법상 공중전달 개념과 국제조약과의 차이 46

제1절 입법연혁 및 입법 취지 46

1. 입법연혁 46

2. 입법취지 50

제2절 공중송신 및 관련 개념 분석 54

1. 공중송신 54

2. 방송 56

3. 전송 56

4. 디지털음성송신 57

제3절 국제조약과의 차이점 59

1. 방송과 관련된 차이점 59

2. 전송과 관련된 차이점 60

3. 디지털음성송신과 관련된 차이점 61


제5장 입법 제안 64

1. 방송사업자 64

2. 전송 66

3. 디지털음성송신 67

4. 종합개선안 73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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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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