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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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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업용 음반 바로알기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박한빈(0557920075) 등록일 2016-09-23
첨부파일

상업용 음반 바로알기.pdf 바로보기

o 발간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o 발간년도 : 2016년

o 총페이지 : 18p.

o 목    차

 - 종전 저작권법 개요 및 취지

 - 개정 배경 및 내용

 - 국제조약상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에 대한 해석

 - 개정 저작권법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의 의미

 - 상업용·비상업용 음반의 구체적 예시

 - Q&A

 - 개정 저작권법 신·구대비표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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