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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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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 저작권법 및 남북 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김대일(0557920113) 등록일 2016-04-01
첨부파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연구 2015-01 북한 저작권 법제도 및 남북 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pdf 바로보기

 

o 발간부서 :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o 발간년도 : 2015년

o 총페이지 : 218 p.

※ 자료문의 : 법제연구팀(055-792-0113, library@copyright.or.kr

o 목차 :

제1장 서론 / 01

1. 연구 목적 3

2. 연구의 범위와 한계 5

 

제2장 북한 저작권법 체계 / 09

1. 북한의 법체계 11

2. 북한 경제 분야 법체계 13

3. 북한 저작권법 제정 배경 및 특징 15

가. 저작권법 제정 이전 관련 법령 15

나. 저작권법의 제정 17

다. 북한 저작권법의 특징 20

4. 북한 저작권법 체계 24

 

제3장 북한 저작권법 내용 / 25

제1절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 27

1. 저작권법의 목적 27

2. 저작물의 이용 원칙 28

3. 외국인의 저작권 29

4. 교류와 협력 32

제2절 저작권 32

1. 보호대상 32

2. 저작자 및 저작권자 40

3. 저작권자의 인격적・재산적 권리 53

4. 재산적 권리의 예외 또는 제한 64

5. 재산적 권리의 변동, 행사 및 등록 77

제3절 저작인접권 85

1. 보호대상 85

2. 저작인접권자 87

3.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88

4. 저작인접권의 예외 또는 제한 92

5. 저작인접권의 변동, 행사 및 등록 92

제4절 저작권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93

1. 북한 행정법 93

2. 문화예술 분야의 지도통제 94

3. 저작권법상의 지도통제 95

4. 민사 구제와 형사 제재 등  99

 

제4장 남북 간의 저작권 교류・협력 / 103

제1절 남북 간의 문화 교류・협력 105

1.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 추진 경과 105

2. 남한 내 북한 저작물 유통과 저작권 분쟁  107

3.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110

제2절 남북 저작권 상호 보호 법제 113

1. 상호 보호의 과제 113

2. 상호 보호를 위한 방법  114

제3절 상호 보호 방안 120

1. 기본합의서 120

2. 상호 보호 방안 121

3. 특별협정 123

4. 상호 보호를 위한 협력 기구  125

5. 상호 보호를 위한 고려 사항 127

 

제5장 결론 / 131

1. 북한 저작권법 133

2. 남북 간 저작권 교류・협력 134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북한 저작권법 및 남북 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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