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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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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프로그램 포맷의 보호방안 연구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김대일(0557920113) 등록일 2016-04-01
첨부파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연구 2014-04 방송프로그램 포맷의 보호방안 연구.pdf 바로보기

 

o 발간부서 :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o 발간년도 : 2014년

o 총페이지 : 116 p.

※ 자료문의 : 법제연구팀(055-792-0113, library@copyright.or.kr

o 목차 :

 

제1장 서 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3

2. 연구 범위 및 내용5


제2장 방송프로그램 포맷 산업현황과 전망 7

1. 서 9

2. 포맷 유통 증가와 그 배경10

3. 글로벌 포맷 시장의 운영과 현황 15

4. 국내 포맷 시장 현황19

5. 국내 포맷 산업 전망23


제3장 방송프로그램 포맷의 정의 25

1. 방송프로그램 포맷의 정의 마련의 필요성 27

2. 문헌에서의 정의 30

3. 방송프로그램 포맷의 정의(안) 34


제4장 방송프로그램 포맷의 보호37

1. 서 39

2. 창작물로서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보호 41

3. 비즈니스 자산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44

4. 방송프로그램 포맷의 제목 보호를 위한 상표법 46


제5장 방송프로그램 포맷의 국내외 분쟁사례 47

1. 국내 49

2. 국외(영국/미국/호주/브라질/기타국가) 53


제6장 방송프로그램 포맷 산업종사자 심층 인터뷰 83

1. 추진개요 85

2. 심층 인터뷰 주요내용 86

3. 심층 인터뷰 결과 86


제7장 결론 : 방송프로그램 포맷 보호방안 99

1. 관련 법・제도 마련을 통한 보호 방안 102

2. 전문가 컨설팅 지원 - 포맷 법률 자문위원회 구축 103

3.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106

4. 인식제고 교육 108

 

5. 포맷 등록 및 분쟁조정 기구 설치 109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방송프로그램 포맷의 보호방안 연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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