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ㅇ 발간부서 : 정책연구실 산업연구팀
ㅇ 발행연도 : 2014년
ㅇ 총 면수 : 105쪽 

※ 문의 : 산업연구팀(T. 2660-0080)  

ㅇ 목차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제2장 우리나라 저작권 제한 규정 및 공정이용 조항 현황 7

제1절 저작권 제한 규정의 구성 9

제2절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 11

제3절 저작권 제한 및 예외 규정과 공정이용 16

제3장 선행 분석 방법론 검토 19

제1절 개요 21

제2절 ‘공정이용 산업’ 경제기여도 조사 방법론 22

제3절 ‘개별적 제한 및 예외 규정’ 경제기여도 조사 방법론 33

제4절 반사실적 효과 분석 방법론 43

제5절 종합 60

제4장 국내 저작권 제한 규정에 대한 적용 63

제1절 국내 유사 분석 사례 : 한국 저작권 산업 경제기여도 분석 65

제2절 국내 적용 가능성 분석 67

제5장 결 론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