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ㅇ 발간부서 : 정책연구실 산업연구팀
ㅇ 발행연도 : 2013년
ㅇ 총 면수 : 316쪽
※ 문의 : 산업연구팀(T. 2660-0083)  

ㅇ 목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와 예외 5

제1절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 5

1. 입법 배경 5

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규정 6

3.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예외 규정 8

제2절 해외의 법률과 룰메이킹 제도 9

1. 서 9

2. 미국 10

3. 호주 12

4. 싱가포르 14

제3절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예외의 고시 17

제3장 미국호주싱가포르의 룰메이킹 현황  20

제1절 서 20

제2절 미국 20

1. 룰메이킹 제도 20

2. 2012년 룰메이킹 결과 26

3. 2012년 룰메이킹 절차에서 예외로 인정된 경우 28

4. 2012년 룰메이킹 절차에서 예외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91

5. 2012년 룰메이킹에 따른 미국연방규정 130

제3절 호주 135

1. 룰메이킹 제도 135

2. 2012년 룰메이킹 경과 139

3. 2012년 룰메이킹 제출 의견 139

4. 저작권 규칙 현황 164

제4절 싱가포르 166

1. 룰메이킹 제도 166

2. 2012년 룰메이킹 결과 169

3. 2012년 룰메이킹 제출 의견 171

4. 2012년 룰메이킹에 따른 저작권 명령 177

제4장 미국, 호주 및 싱가포르 룰메이킹의 시사점 180

제1절 서 180

제2절 SW 관련 사안의 검토 184

1. 탈옥 및 잠금해재에 관한 사안 184

2. 보안상 결함이 있거나 사용불가하게 된 프로그램에 관한 사안 204

제3절 SW 이외의 사안의 검토 212

1. 장애인 관련 사안 212

2. 영상저작물 관련 사안 220

3.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 및 퍼블릭 도메인 관련 사안 224

4. 호주 현행 예외 규정 226

제4절 판단기준 및 거절유형의 검토 228

1. 판단기준 및 거절유형 228

2. 특정한 유형의 저작물 231

3. 저작물등의 정당한 이용 여부 232

4. 불합리한 영향의 입증 233

5. 구체적 판단기준에 관한 규정의 부재 237

6. 정부기관 직권에 의한 예외의 채택 238

제5장 결론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