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연구
| 제목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내 실태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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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13-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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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발간부서 : 법제연구팀
ㅇ 발행년도 : 2012년
※ 자료문의 : 법제연구팀(02-2660-0078) ㅇ 목차: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장 퍼블리시티권의 개요 3 제1절 퍼블리시티권의 등장 3 제2절 논의의 발전 5 제3절 유럽 국가에서의 논의 6 제4절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7 제3장 퍼블리시티권 이용 실태분석 9 제1절 계약 현황 분석 9 1. 표준계약서 9 2. 한국콘텐츠진흥원 접수 민원 분석 16 3. 상담 사례 19 제2절 입법 논의 32 1. 입법론과 반대론 32 2. 저작권법 개정안 33 3. 기타 입법안 35 제3절 판례 분석 36 1. 분쟁사례 36 2. 분쟁사례를 통한 분석 120 제4장 퍼블리시티권 산업규모 추정 132 제1절 퍼블리시티권산업의 특성 및 분류 132 1. 퍼블리시티권의 경제적 의의 132 2. 퍼블리시티권의 유형 141 3. 퍼블리시티권 시장의 특성 143 4. 퍼블리시티권산업 분류 145 제2절 퍼블리시티권산업 규모 추정방법론 148 1. 추정 관련 몇 가지 쟁점들 148 2. 순수 퍼블리시티권 시장규모 추정방법론 149 제3절 퍼블리시티권 시장규모 추정 154 1. 광고시장 현황 및 시사점 154 2. 광고모델료와 시사점 165 3. 순수 퍼블리시티권 시장 규모 추정 170 4. 핵심 퍼블리시티권 산업규모 추정 176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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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012-21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내 실태 조사.pdf
G903:CD0-0000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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