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연구
| 제목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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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13-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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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발간부서 : 법제연구팀
ㅇ 발행년도 : 2012년
※ 자료문의 : 법제연구팀(02-2660-0078) ㅇ 목차: 제1절 개요 11 제2절 엔터테인먼트 산업 12 1. 세계시장 개황 12 2. 유명인 시장 13 3. 망인의 경우 - Dead Celebrities 14 4. 매니지먼트/에이전트 사례 17 5. 유명인을 활용한 상업화 사례 20 6.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열린 퍼블리시티권 활용 시장 20 제3절 스포츠 산업 25 1. 개요 25 2. 스포츠 산업의 현황 26 3. 운동선수들의 광고수입 31 4. 스포츠 브랜드 32 5. 구체 사례 32 제3장 비교법적 논의–독일의 인격권 중심으로 35 제1절 비교법 연구 35 1. 비교법 연구의 의의 35 2. 비교법 논의의 함정 37 3. 비교법 논의에서 독일에 집중하는 이유 44 4. 독일 논의 개요 46 제2절 종적 연구(縱的 硏究) - 연혁적 연구 47 1. 독일 민법과 인격권 논의 48 2. 독일 판례를 통한 인격권 논의의 발전 51 제3절 횡적 연구(橫的 硏究) - 인접 법 연구 60 1. KUG(시각예술작품에 관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61 2. BGB 제12조(성명권)에 의한 보호 66 3. 저작인격권에 의한 보호 – 저작권법 유추 이론 69 4. 일반적 인격권에 의한 보호 75 5.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79 6. 상표법에 의한 보호 84 제4절 비교법 연구 결론 – 다른 나라의 “과거의 짐”을왜 지려하는가? 86 제4장 제3의 논의 – 우리나라에의 적용 90 제1절 발상의 전환 90 1. 전제되는 공통 합의 90 2. 새로운 틀 92 제2절 인격주체의 통제가능성 (IH v. PH) 102 1. 양도성 104 2. 상속성 159 제3절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이라는 법적 수단을 통해 조정/제한 (IH/PH v. 이용자) 175 1. 표현의 자유 176 2. 보호기간 189 제5장 결 론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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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012-20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pdf
G903:CD0-0000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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