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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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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자인의 보호범위 확대와 그 한계에 관한 연구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13-04-29
첨부파일

연구2012-06 디자인의 보호범위 확대와 그 한계에 관한 연구.pdf 바로보기

UCI 코드
  •    G903:CD0-000000302   

ㅇ 발간부서 : 법제연구팀
ㅇ 발행년도 : 2012년
※ 자료문의 : 법제연구팀(02-2660-0078)  
ㅇ 목차 :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디자인 보호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8 1
제1절 파리협약 이전의 논의  81
1. 프랑스  19
2. 영국  22
제2절 유럽 국가의 디자인 보호제도 62
1. 서설  26
2. EU  27
3. 프랑스  31
4. 영국  32
5. 독일  35
제3절 기타 국가의 디자인 보호제도  63
1. 미국  36
2. 중국  39
3. 일본  41
제4절 소결  43

제3장 디자인 관련 주요 국제협약  84
제1절 파리협약(1883)  84
제2절 베른협약(1886)  94
1. 개요  49
2. 베를린 개정(1908)  50
3. 로마 개정(1928)  15
4. 브뤼셀 개정(1948)  53
5. 스톡홀름 개정(1967)  65
제3절 헤이그협정(1925)  95
1. 개요  59
2. 런던 의정서(1934)  60
3. 헤이그 의정서(1960)  26
제4절 로카르노협정(1968)  46
1. 개요  64
2. 주요내용  65
제5절 TRIPs협정(1995)  76
1. TRIPs협정의 형성과 구조  67
2. 디자인 관련 규정  69
제6절 신헤이그협정(1999) 1 7
1. 개요  71
2. 주요내용  71
제7절 소결  74

제4장 디자인 보호범위의 확대와 한계  08
제1절 서설  80
제2절 현행법상 디자인의 보호요건 08
1. 디자인 제도의 발달경과  80
2. 디자인의 보호요건  81
제3절. 디자인보호법 개정 연혁에 따른 보호범위 확대3 8
1. 1961년 의장법  83
2. 1997년 이전까지의 경과  84
3. 1997년 개정법: 무심사등록제도의 도입 68
4. 2001년 개정법: 부분의장제도의 도입 78
5. 2003년 개정 의장심사지침: 화상디자인의 보호 98
6. 2004년 개정법: 글자체의 보호  91
제4절. 최근의 논의  93
1. 논의경과  93
2. 주요쟁점  94
제5절.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의 내재적 한계  10
1. 보호대상 확대의 한계  101
2. 보호범위 확대의 한계  104

제5장 결론  108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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