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IT지적재산은 21세기 국가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은 소프트웨어 산업보호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1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상시단속반을 구성하여 정품S/W사용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지만, BSA에서 발표한 2002년 우리나라 불법복제율은 50%로서 전년도에 비해 2% 상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불법복제율이 상승한 여러가지 이유 중 한가지는 저작사별 S/W라이선스와 관련하여 개인, 기업 모두 라이선스 지식부족으로 인한 불법사용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저작사별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라이선스 정책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정품S/W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파일이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누르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하시면 됩니다.

(※ Acrobat Reader 가 설치되어야 파일을 열 수 있으며 프로그램 다운은 이곳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출처:공정이용팀